[인터뷰] 대한민국 조세정책 수립의 중추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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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세 징수 규모와 징수 방식 등을 조정하는 조세정책(租稅政策)은 국가 경제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조세정책은 국가 재정 확보를 통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 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조세정책 또한 매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조세정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부부처의 주도로만 수립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조세행정 집행에 기여하고 있는 곳이 있다. 지난 1988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그 주인공으로, 관련 분야 교수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약 4,500여 명의 조세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세무학회는 회원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법을 비롯해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등과 관련된 연구, 학술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수 십여 년 간 대한민국 세무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연 4회 '세무학연구’와 연 6회 '세무와회계저널’ 등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 학술지에 제시된 세법개정 건의안과 학회 회원들로부터 취합한 건의안 등을 책자를 만들어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 세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부처에 배포하여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조세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한국세무학회는 올해 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최원석 교수를 제35대 학회장으로 추대하여 정부가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분야에서 지명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최 학회장은, 세법 및 세무회계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또한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취임 전, 재정이사와 학술이사 등을 비롯해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및 세무와 회계저널 편집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며 세무학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왔고,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직을 거쳐 2018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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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여부 등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한국세무학회는 학계와 실무계가 협력하여 세무학 발전과 조세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중립적인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우리 학회만의 학문공동체를 계승 및 발전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세정책 관련 미래 전망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담보하고,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최원석 학회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국가채무 확대가 아닌 중장기적 증세 방향을 잡아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에 다른 체계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는 조세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단기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선호하다 보니 긴 호흡에서 조세정책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조세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꼽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은 계량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를 제시하여 납세자인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조세정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조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부담으로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 즉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될 수 있다.”라며, “이 과정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세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한국세무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세무사나 회계사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세무사, 회계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라며,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이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두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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