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발생시 내년 사업용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은 유효한가? - 법인세 상담사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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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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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00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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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A방식(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을 적용한 기간이 올해(2024년)가 3년이 됩니다.

내년(2025년)에 사업용자산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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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내년에도 A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회계연도에는 B방식(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즉, 3년 의무적용의 의미가 3년이상을 적용하고 나면 B방식으로의 변경이 아무때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3년단위로 의무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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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올해에는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지만 내년 사업용자산 투자계획이 있어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B방식으로 변경을 해도 2024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유효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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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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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THETAX세무회계 대표 김선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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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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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4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2025년부터는 변경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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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시행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⑬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⑭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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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 및 초과환류액은 이월되므로 차기환류적립금은 유효하여 이월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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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미환류 소득)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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