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 보수, 근로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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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비상무이사 보수, 원천징수는 어떤 소득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세 손금처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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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의 대주주의 가족(본인도 주식을 보유 중)이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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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 보수결정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상근 이사에게 매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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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①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②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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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상근임원이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며, 손금도 가능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위원 : 이손세무회계법인 노승현 대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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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이라도 회사의 지급 기준(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근무나 기여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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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될 수 있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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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업무 O → 근로소득 / 손금 인정 가능
• 실질 업무 X → 부당행위 계산부인 / 손금불산입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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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 전, 내부 규정 정비 및 업무 실체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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