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계 은행 한국지점이 당좌차월약정에 따른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법인세 상담사례)

Q. 영국계 은행 한국지점이 당좌차월약정에 따른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영국계은행 한국지점과 당좌차월약정을 맺어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이자는 한국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로 판단되는데 지급자인 한국법인은 이자지급시 법인세법 제73조 1항(내국법인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7조 1항(외국법인 신고납부등)에 따라 외국은행(외국법인)의 한국지점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영국과의 조세조약 제11조(이자) 6호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의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는 11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7조(사업소득)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약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계은행 한국지점이 내국법인과의 당좌대월약정을 체결하고 수취하는 이자수익은 조세조약상 사업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수익이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으며 또한 지급조서제출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의견이 타당한지요?

​

​

감사합니다.

​

​

​

A.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이자라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한편, 법인세법 제120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 2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한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없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또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 rights reserved.

---

​

✅ 삼일아이닷컴 준회원 가입만으로 15일간 정회원 무료 체험 가능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

📌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정회원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