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DC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납부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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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C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추가 납부시 세무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DB, DC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투가납부(경영성과금)을 할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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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은 상한, 하한이 없으며 매년 경영성과와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성과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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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에게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던 것과 동일하게 회사 사외로 지급된 것이므로 별도 세무조정 없음.

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무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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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가지 중 어느 내용이 맞는지 법령 등 근거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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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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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규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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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2015.06.29]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 시 손금 해당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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