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이번 4월 27일 월요일은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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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종 전	개 정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개정취지: 납세 편의 제고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예외 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2026.2.27.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 개정취지: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구조조정 지원
□ 금융･보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	□ 면제 대상 기관 추가 •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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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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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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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수송*하는 용역 * ①국내 → 국외, ②국외 → 국내, ③국외 → 국외	• (좌 동)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	•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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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특례 명확화
• (대상)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 (요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 (좌 동)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 * 실제 소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삭제
• (특례)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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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사업자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제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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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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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 (대상)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좌 동)
<추 가>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 (요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 *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수수료 • (특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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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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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과세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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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예식장업 • 부동산중개업 •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 (좌 동)
<추 가>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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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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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조세탈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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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 (대상) ① 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비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 (좌 동)
• (세율)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세율) 3 → 4%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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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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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조세탈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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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등 의무 및 이에 따른 과태료	□ 자료제출 범위 확대
• (목적) 납세보전 또는 조사 • (대상자) 납세의무자 • (의무) 장부･서류 등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 동)
<추 가>	-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①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 ③ 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무실 도면, 내･외부 사진 ⑤ 생활 서비스(택배 등) 이용내역 ⑥ 그 밖에 ① ~ ⑤와 유사한 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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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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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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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 ①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② ①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 (좌 동)
<추 가>	③ ①~②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자료) 월별 거래명세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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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등 제도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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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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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중고자동차에 대한 제도개선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폐자원：3/103, 중고차：10/110 • (공제한도) - 폐자원：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액	• (좌 동)
<신 설>	- 중고차：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신 설>	• (이월공제) 중고차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 - 중복 시 이월분 우선적용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필수 기재사항 추가
• 공급자 등록번호 • 취득가액	• (좌 동)
<추 가>	•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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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5년말까지였던 적용기한 연장 또는 종료

내용	적용기한 연장
수입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2)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027.12.31.까지
병･캔 등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면세대상)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 적용기한 종료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3항) • 개인사업자: 기본 공제한도 40%~50% → 우대 공제한도 55%~75% • 법인사업자: 기본 공제한도 30% → 우대 공제한도 50%	2027.12.31.까지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2항)	2028.12.31.까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2028.12.31.까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2026.12.31.까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	2028.12.31.까지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2028.12.31.까지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3) • 2015.1.1.~20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	2015.1.1.~2028.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3년 연장)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	2028.12.31.까지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2026.12.31.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2026.12.31.까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	2028.12.31.까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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