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0)

 

17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현직 로펌변호사의 역작으로

하도급법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적 해설서

 

 

 

 

 

[특장점]

▶ 현재까지의 법령개정사항, 최신 판례 및 심결례를 빠짐 없이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하도급법 조사사건 및 관련 소송을 담당하면서 얻은 실무 경험을 반영

경쟁법 지식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의 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하도급법을 해설

▶ 크게 2편으로 구성, 1편은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이론과 해설, 2편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 100개를 추려 심층적인 해설

▶ 실무적 문제를 깊이있고 심도깊게 해설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하도급법 담당자 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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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술탈취에 대한 이론적 쟁점 및 사례들에 대한 충실한 소개

▶ 상생협력법상의 위탁·수탁거래와 하도급법의 비교

▶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강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 등이 추가되고 보완

▶ 하도급법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쟁점 100개에 대한 심도깊은 해설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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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서와 비교]

▶ 법이론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줄이고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에 집중한 깊이있는 실무서

▶ 최신 이론과 판례, 심결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적 입장까지도 빠짐없이 정리

▶ 종래의 책들이 하도급법 자체의 해설에 그치는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본 서적은 하도급법 뿐 아니라 민사법, 건설관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 현장의 실무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정확한 조언과 대책을 제시

 

[저자소개]

정종채

한국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 조세/공정거래부문장

이메일: jcjung@snllp.co.kr, muchaan@gmail.com

하도급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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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1992 울산학성고 졸업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2003 Sejong-Syracuse M.B.A.(경영학 석사)

2007－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School of Law (LL.M.)

2008－2009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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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1997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 과정 수료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2000－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2001－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1－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6－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2009－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위원

2010－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2010－현재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2013－2015.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교수

2013－현재 대한변호사회 세제위원

2014－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2015.1.－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2015.1.－현재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2017.1.－현재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2018.8.－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8.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2018.12.－현재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2018 세무행정기여자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19.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9.5.－현재 한국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2019.8.－현재 티그리스 인베스트 감사

2019.6.－현재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2019.6.－현재 하도급법학회장

2019.9.－현재 전문건설협회(서울회) 고문

2019.10.－현재 LH 공사 하도급위원

2019.10.－현재 방위사업청 하도급거래위원

2019.12.－현재 경기도시공사 고문

2019.12.－현재 방위사업위원회 실무위원

2020.1.－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

2020.2.－현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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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내부거래 50문 50답 (2015, 법무법인 세종, 공저)

변호사세무편람 (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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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중간재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 (2015. 8,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공저)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 (2014. 6. 경쟁저널)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2013. 1. 경쟁저널)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제도의 쟁점들(2013. 3. 경쟁저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례 평석 (2012. 10. 18. 법률신문)

자진신고 지위확인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분성과 행정소송상의 쟁점들 (2013년 5권, 인권과정의)

An Implicit antitrust Exemption for Acts of Insurance Carriers (2007, Asialaw)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적 취급(2006. 5, 경쟁저널)

합병·분할의 세무문제 (2001, 사법연수원)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목 스왑의 경제적 효과(199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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