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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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을 노리는 시커먼 속내의 검은 양(=나쁜 경쟁자)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와 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부정경쟁방지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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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조문 내용을 핵심 개념과 관련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함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영업비밀의 관리방안 등 실무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판례를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안의 내용, 문제된 상품의 실제 사진 등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함

▶ 법률용어 등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사업가 등)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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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어떤 법인가

▶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가

-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등

▶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는 방법

-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방법

-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전직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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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서와 비교

▶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판례의 방대한 내용을 실무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요약⋅정리한 실무서

▶ 실제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판례를 주석으로 모두 표시함

▶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20. 12. 22. 개정)의 내용 및 최근 판례의 내용까지 반영함

▶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주요 민사, 형사 판례들을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까지 다양하게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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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상오

▶ 저자는 2013년 제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현재 국내 주요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상사기업송무그룹에서 구성원(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는 오래전부터 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갖고,미국 UCLA에서도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를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 관련 소송이나 라이선스 관련 분쟁,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가입계약) 관련 분쟁 등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된 각종 소송·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저자는 일본과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에 서 유학한 경험을 활용하여 국내 투자 관련 자문 및 해외 투자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 일본 출입국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였고, 일본 클라이언트들에게 ‘Korea Legal Updates’라는 뉴스레터(일본어판)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파생금융상품(KIKO)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턴키방식 대규모 전시장 건립공사 관련 공사대금청구소송’, ‘부동산 PF사업 관련 협의회의결 취소소송’, ‘종교단체(조계종)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지원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사건’, ‘공모절차(입찰)관련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사건’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자문 사건을 수행하였다. 저자가 집필한 다른 실무서나 연구논문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삼일인포마인, 2020),「키코(KIKO) 소송의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하여」(바른 금융보험법연구,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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