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론(2021)

기업의 국제거래 설계 및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필독서

특장점

▶ 대기업에 대한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조사집행 및 불복대응을 오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세전문가의 풍부한 식견과 노하우가 담긴 저서

▶ OECD/G20 주도의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최신 OECD/UN 모델조세협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개정사항이 국내 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저자의 OECD한국대표부 세무주재관 경험 등을 토대로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음

주요내용

▶ 제1편 ‘국제조세 일반론’은 국제조세, 국제조세행정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과세권의 국제적 배분 등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설명한다.

▶ 제2편 ‘조세조약론’은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남용, 고정사업장 등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

▶ 제3편 ‘국내원천소득론’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투자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한 과세이슈, 특히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 방법에 관한 OECD 접근방법(AOA)을 상세히 설명한다.

▶ 제4편 ‘이전가격 과세론’은 독립기업원칙의 의의와 적용방법, 무형자산 과세, 그룹내 용역거래, 사업구조개편 등 다국적기업들의 이전가격 관련 과세 이슈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 제5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내 대응조치들, 예컨대 일반 남용방지규정, 특정 남용방지규정, 과소자본 규정, CFC 규정, 혼성불일치 거래 대응규정 및 역외탈세대응, 최근의 디지털세 도입 관련 논의동향 등을 소개한다.

경쟁도서와 비교

▶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 및 OECD 이전가격지침 내용을 영어원문과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출처와 함께 상세히 설명함

▶ 독자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230여 개의 거래흐름도를 통해서 과세 쟁점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적 소유자, 고정사업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례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이전가격과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내 책자들보다 상세한 내용(총 359 페이지)을 수록하고 있음

저자소개

김명준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제37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사무관(국제거래조사 담당)

▶ 국세청 총무과 인사1계장

▶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사무관, 조사기획과 서기관

▶ 북전주세무서장

▶ 외교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세무주재관)

▶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국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 (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

삼일: 국제조세론(2021)

기업의 국제거래 설계 및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필독서 [특장점] 대기업에 대한 국제거래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조사집행 및 불복대응을 오랜 기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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