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주제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요약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분야별 조세지원제도를 요약하였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 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
창투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투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사전상속)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 • 벤처기업집적시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벤처기업과 전략적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구분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접대비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손금의 손금산입	장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3.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구분	지원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세대 이동통신 -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대상 아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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