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1월말까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이고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이, 2022과세연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ㆍ2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11월 30(화)까지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세정지원 대상 

•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ㆍ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조특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단, 조특법 제24조를 제외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는 ’21년 투자분까지만 적용 가능)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증가 비율	10% 이상	20% 이상

*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

 

2. 세정지원 내용

•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1) 제출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ㆍ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2) 제출기한 : 2021. 11. 30.(화)

4. ‘투자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2022년부터는 제24조만을 적용)

*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제외

구 분	투자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운수업에 직접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5호)	•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내진보강시설
생산성향산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4)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5)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기타 참고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예시)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1.6월, ’21.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1.6월말 및 ’21.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증가비율 21.08% → 21.0%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 [첨부] 투자확대 계획서(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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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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