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2021)
국세징수법 전면개정을 반영한 유일한 책 특장점 ▶ 주석서 형태로 집필하여 관련 내용을 찾기 쉽고 실무 적용에 용이하도록 구성 ▶ 국세징수법 및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민법, 채무자회생법 등)을 빠짐없이 수록 ▶ 하급심, 대법원 판례 등을 대부분 다루었고, 중요 판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관련 논문, 판례 평석 등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게재 ▶ 국내 조세법 관련 참고문헌 대부분을 분석 후 인용하였으며, 각주에 상세히 표시 ▶ 현행 국세징수 집행 실무와 사례도 최대한 반영하였고, 개정 건의 사항도 함께 기재 저자소개 김하중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17회) ▶ (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근무 ▶ 강남(조사), 서초(재산), 역삼(법인)세무서 근무 ▶ 서울..
2021. 3. 23.
조세법총론(2021)
조세법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및 개별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입법단계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의 해결을 위한 지침서 주요내용 ▶ 제5판 이후 변경된 판례 및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 판례들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소개하였으며, 새로운 해석상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기존 쟁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풍부하게 서술 ▶ 조세법체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제공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일관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개별세법 등을 고찰 ▶ 조세법상 각 쟁점들과 헌법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각 구체적 쟁점..
2021.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