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율2 20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도입, 대중교통 신용카드공제율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기재위 의결 세법개정안은 다음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 2023. 3. 29.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세ㆍ금융ㆍ재정 (1/2) 올해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ㆍ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조세ㆍ금융ㆍ재정 분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단, 토지ㆍ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하여 투자증가에 .. 2021. 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