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12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김진우 회계사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김진우"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화우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1.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개관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크게 3가지 관계 즉, (i) 친족관계, (ii) 경제적 연관관계, (iii) 경영지배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법은 친족관계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는 등 각 세법이 목적과 성격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틀 안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이 중 경영지배관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2024. 10. 30. [지방세 상담사례] 지방세기본법 상 과점주주 성립요건인 특수관계인의 판단 [질의] [특수관계인의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누가 주주 1명과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나오는데, 2항 3호의 경영지배관계 요건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이 등장합니다. 또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판단 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국세기본법(=출자액 30% 이상)과 달리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황 설명 및 질의] 법인주주A .. 2023. 12. 10. [전문가 칼럼] [만화 세법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식의 고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삼일아이닷컴에서 세법 판례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저자의 다른 글 보기 • [만화 세법판례] 경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와 필요경비 공제, 불복기간 • [만화 세법판례] 상표권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 [만화 세법판례] 차용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 [만화 세법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의 취득일 • [만화 세법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의 1세대 다주택 해당 여부 • [정글노동법]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문제, 이렇게 대응하자 • [정글노동법] 근로계약 vs. 위임(위탁ㆍ용역ㆍ프리랜서)계약 vs. 도급계약 • [정글노동법] 임원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 [정글노동법] 정년퇴직 후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할까요? • [정글노동법] 산재.. 2023. 9. 27. [추천 예규판례]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재산-1318, 2023.07.21 【질의】 (사실관계) o ㈜A는 1988.x.x. 설립되어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음. o ㈜A의 주주구성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x.x.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일부 매입하여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저가로 매입 소각하는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를 실시할 것을 결의 o ㈜A의 법인주주인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ㆍ간접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며, - ㈜B의 지.. 2023. 8. 27.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3)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 2023. 6. 29. [지방세 상담사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질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범위 질의 1. 사실관계 1) A법인: a(48%),b(48%),c(4%) 서로 특수관계없는 주주로 법인설립. 2) 주주a가 A법인의 주식48%를 d에게 전부 양도함 * d는 주식양수 당시 A법인의 근로자였음. 3) 주주a와d가 주식 거래한 이후, d는 b주주가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는 별도 법인에 고용됨. 2. 질의 이 경우 주주b와 d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것인지, 답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 2023. 6. 15. [법인세 상담사례]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문의 질의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문의 당사는 2021년 4월 19일에 아르바이트생 한명을 고용하였으며 2021년 11월 22일 해당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2022년 법인세신고 시, 해당 인원에 대한 정규직전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는 조특법 제30조의 2 조항이 아예 삭제된것으로 나오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문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 2023. 5. 12. [추천 예규판례]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문서번호】재법인-330, 2022.08.24 【질의】 (질의내용) o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o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 2022. 9. 23.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2)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비교․.. 2022. 8. 26.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202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심도있게 조명한 국내 유일의 실무해설서!!! [특장점] ▶ 각종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ONE STOP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실무지침서 - 1단계 1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에서 특수관계인 여부 - 2단계 2편(세법상 시가판단시 쟁점)에서 개별세법상 적용 시가 판단 - 3단계 3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개별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세문제 판단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명과 특수관계인 판단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사항 중점 정리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차이점.. 2021. 1.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