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과년도 재무제표 재작성 시 법인세 신고 영향 문의

 

 

질의

과년도 재무제표 재작성 시 법인세 신고 영향 문의

 

연결납세 모법인입니다.

연결납세 자회사 중에 계정 재분류를 해서 당기순이익은 변동은 없지만 매출액이 변경되어 접대비 한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신고가 이미 끝났는데요~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시 관련 조문 및 예규가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과년도 재무제표 재작성 시 법인세 신고 영향 문의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매출액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업무추진비의 한도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국기, 징세과-1754 , 2013.12.06

 

[ 제 목 ]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2년 귀속 법인세신고를 신고기한 내 완료한 후,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나. 질의요지

 

○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징세 46101-430, 2000.03.1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09, 2010.07.14

 

[ 제 목 ]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 요 지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2006.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2009.6.30.로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등 적법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인 2009.9.30.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함

 

○ 2010. 6월 상기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정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계획임

 

＊ 당초(법인세 신고) 재무제표와 주요한 차이는 대손상각비 추가계상임

 

 

 

나. 질의요지

 

○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등 적법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추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생략)

 

○ 제도46019-11264,2001.05.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징세46101-204,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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