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고, 신고・납부도 2월 연말정산(원천징수)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에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이번 5월말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개요
(1) 종교인소득이란?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 포함
|
(2) 과세대상 소득
•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관련지급액),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관련 비용,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교활동비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2.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
* 반기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연 2회 신고・납부(7.10.과 1.10.) 가능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전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 ~ 5.31.기간 동안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3.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①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②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③ 2개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종교인소득 이외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 신고기간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 기간
|
일반적인 경우
|
1.1. ∼ 12.31.
|
다음연도 5.1. ∼ 5.31.
|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
1.1. ∼ 사망(출국)일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
다음연도 1.1. ∼ 5.31.중 사망(출국)시
|
1.1. ∼ 12.31.
다음연도1.1. ∼ 사망(출국)일
|
(3) 납세지
• 소득세에서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함
구분
|
납세지
|
종교인(거주자)
|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
(4)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2022년 귀속)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
|
||
①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
||
② 필요경비
|
필요경비
(20~80%)
|
근로소득공제
(2~70%)
|
||
③ 소득금액(①-②)
|
||||
④
소득
공제
|
인적
|
기본(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人당 150만원)
|
○
|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
○
|
||
특별
|
건강ㆍ고용보험료(전액)
|
×
|
○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
○
|
||
조특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
○
|
|
장기펀드 저축액
|
×
|
○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
○
|
||
개인연금저축
|
○
|
○
|
||
⑤ 과세표준(③-④)
|
||||
⑥ (×) 세율(6~45%)
|
||||
⑦ 산출세액(⑤×⑥)
|
||||
⑧
세액
공제
|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
○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
○
|
||
자녀(1명 15만원, 2명30만원, 3명 60만원)
|
○
|
○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 한도,
50세 이상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 한도)
|
○
|
○
|
||
특별
|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
○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
○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900) 한도)
|
×
|
○
|
||
기부금(종류‧금액별 25%, 30%)
|
○
|
○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ㆍ세액공제 미신청자)
|
○
(7만원)
|
○
(13만원)
|
||
조특법
|
정치자금기부금 등
|
○
|
○
|
|
⑨ 결정세액(⑦-⑧)
|
||||
⑩ 기납부세액
|
||||
⑪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⑨-⑩)
|
(5) 종합소득세 세율(2022년 귀속)
• 종교인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과 세 표 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억 7,460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45%
|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6) 신고서 제출방법
•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PC)ㆍ손택스(모바일,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ㆍARS(모두채움 신고 안내자인 경우)로 신고할 수 있음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 비교기능 제공
- 홈택스(PC)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근로ㆍ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 손택스(모바일)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ㆍ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고, 신고・납부도 2월 연말정산(원천징수)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에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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