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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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법 조문별 사례 및 이슈검토, 핵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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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하도급법령 및 정책·제도, 사건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7개의 장으로 구성, 실무자가 알아야할 조문별 내용을 사례, 이슈, 심결례,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

▶ 하도급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문답식 사례검토, 이슈검토, 행정소송(핵심판례), 민사소송(참고판례) 등을 빠짐없이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법원(종합법률정보)이 제공하는 사건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납품단가조정 가이드북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 체크리스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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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하도급거래 및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11개) 및 금지사항(13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조문별 사례위주 설명

▶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절차관련 내용을 설명

▶ 분쟁조정제도 및 동의의결제도의 절차관련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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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서와 비교

▶ 2023. 1. 까지 개정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

▶ 하도급법 관련 실무자(원·수급사업자의 담당직원, 조사공무원, 분쟁조정실무자 등)가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각 조문과 연계하여 사례위주로 설명

▶ 하도급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령의 내용을 각 조문에 바로 연계하여 수록함으로써 독자의 편의를 도모

▶ 원·수급사업자의 상생에 꼭 필요한 분쟁조정제도 및 납품단가조정제도 절차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 하도급법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 입장에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특히, 벌점제도 및 과징금부과제도)를 상세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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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장춘재

경력

현

▶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고문(2023년 6월~)

▶ 부산광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2020년~)

▶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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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2020년~2021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2017년~2020년)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2016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2013년~2015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서기관(2010년~2011년)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하도급2과(제조하도급과) 사무관(2002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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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영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경제학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전문(공정거래) 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2013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책과정 수료(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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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홍조근정훈장(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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