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종부, 법인, 부가 등 국세통계 주요내용 '23년 2분기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

국세청은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로 공개(6.29.)하는 국세통계는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ㆍ부가가치세, 주세 신고 등 176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상속세 분야

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9,506명, 상속재산가액 56.5조 원으로 5년 전보다 납세인원 11,057명, 상속재산가액 35.9조 원 증가

② 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명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7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의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7.0%로 가장 높음

③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4조 원으로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13.7조 원 대비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 세액은 2.7조 원 크게 증가

④ 상속재산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로 8,510명(43.6%)이 상속세액 0.7조 원(약 5%)을 부담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로 38명(0.2%)이 상속세 납부세액 8.0조 원(약 58%)을 부담*

*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 원이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⑤ 상속세 과세표준*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4,401명(22.6%)이 상속세액 0.1조 원을 부담

*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장례비용과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

⑥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29.5조 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 17.3조 원이 83.0%를 차지

⑦ 상속재산가액을 납세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음

 

2. 증여세 분야

①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최근 증여건수가 감소하여 ’22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6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37.7조 원으로 전년보다 신고건수 4.8만 건, 증여재산가액 12.8조 원 감소

②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19.2조 원과 예금 등 금융자산 8.7조 원이 74.0% 점유율을 차지

③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8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 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건수는 0.9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1.2조 원 증가

④ 가업승계 세제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건수는 557건으로 요건 완화(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등으로 5년 전보다 250건 증가, ’22년 9월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3. 종합부동산세 분야

① ’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26.6만 명 증가한 128.3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으로 0.6조 원 감소한 6.7조 원

②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57.8만 명으로 전년보다 15.1만 명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7,176억 원으로 771억 원 감소

 

4. 법인세 분야

① ’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2만 개이며, 이 중 47.3만 개인 48.2%의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 원을 부담

② 법인세 흑자 신고법인은 61.5만 개로 5년 전보다 13.2만 개 증가하였으며, 적자 신고법인은 36.7만 개로 5년 전보다 11만 개 증가

③ 835개의 주권(KOSPI) 상장법인 총부담세액은 30.3조 원으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34.5%를 차지

④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은 14,566개로서 5년 전에 비해 10,588개 증가

⑤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보건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5. 부가가치세 분야

① 거리두기 해제(’22.4월)에 따른 경기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 증가,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

② 전문직 업종의 연간 평균 매출금액을 보면 법인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순이고 개인은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순으로 높음

③ 지역별 매출금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충북, 울산, 세종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6. 주세 분야

①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주류 출고량이 증가세로 전환, ’22년 주류 출고량은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4만 ㎘

② 주류별 출고량은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순으로 많고, 5년 전의 출고량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③ 지역별 출고량은 경기, 충북, 전북 순으로 많고, 5년 전의 출고량과 비교한 증가율은 광주, 강원, 경남 순임

④ 지역 특산주 출고량은 28천 ㎘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속주 출고량은 1.5천 ㎘로 매년 감소 추세

 

관련사이트

• [TASIS 국세통계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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