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임의로 발행시

 

질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A사와 거래상대방 B사가 있는 경우.

- B사는 과거 거래 경험등으로 A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 (A사의 허락이나 A사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B사가 A사에게 매입세금계산서(A사 입장) 100원을 (부가세 포함 110원)을 발행한 경우

==>> 발행 후 B사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대급금은 처리방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했을 경우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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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없이 상대방이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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