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내용

2023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포함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72조, 법인세법 제21조, 제41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개정)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요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①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② 혼성금융상품*, ③ 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 (익금불산입률) 95%

(2)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①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ㆍ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 (국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

(3)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 (조정대상)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

• (조정금액) 취득가액에서 아래 ① & ②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 차감

①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②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

(4) 조문 정비사항(상증령 §56)

•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 포함

(5) 적용시기

• 20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20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종 전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지분율 10%* 이상,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적용시기

•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부분은 제외

 

3.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0항)

 

종 전개 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금액 손금 산입 허용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 10년간 이월공제 - 이월기간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1년차에 손금 산입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 이월공제 불가	┐ │ │ │○ (좌 동) │ │ │ ┘
<신 설>	-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 적용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ㆍ소득세액부터 적용

 

관련컨텐츠

• 법인세법 제18조의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22.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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