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3(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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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2월 중 공포 예정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전문가 칼럼] [판례평석]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상담사례] 미환류 법인세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 차이
▶[추천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의 소득구분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추천 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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