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담사례] 상업용 오피스텔 취득 후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질의]

 

조정대상지역 상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취득세 4.6%를 납부하였습니다.

 

주거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 취득세(8.2%)와 차액을 납부해야 할까요?

현재 주거용 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유상거래 다주택 등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유상거래 다주택 등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13조의 2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