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7(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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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IFRS Issue Paper_18]_KIFRS1102. Group Shared-based Compensation의 기본원칙③
▶[전문가 칼럼] [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회계(K-IFRS) 상담사례] 기계장치(유형자산) 취득시점 관련 문의
▶[추천 예규판례]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추천 예규판례] 회생판결을 받은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의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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