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활동비 손금산입 - 노무활동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되나요?

 

 

질의

 

당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회에게 직원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활동을 위한 노무활동비를 지급하고있음.

해당비용을 복리후생비로 보고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이전 사례에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같은 성격으로 봐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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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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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인의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직원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활동을 위한 노무활동비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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