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유튜브는 내 삶의 활력소이자 무기다."
- 백광현 변호사 인터뷰
백광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한 뒤 2004년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 3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팀에서 근무한 뒤,
Steptoe & Johnson LLP(International Legal Trainee),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을 수료하였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을 운영하며 대중들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삼일아이닷컴의 칼럼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같이 살자 가맹사업>,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을 펴낸 바 있다.
Q. 안녕하세요. 백광현 변호사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삼일아이닷컴 이용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팀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200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정거래 법학 연구 과정,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 연구 과정,
미국의 FTC, Steptoe & John LLP에서 공정거래 관련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했으며,
현재에는 공정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삼일인포마인을 비롯한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공정거래 분야 칼럼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Q. 다양한 법률 분야 중 공정거래를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잘못 탄 기차가 때론 목적지에 데려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연한 일의 결과로 제가 공정거래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사실 사법시험을 준비한 건 검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특수수사나 과학수사 등 형사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기도 했죠.
그러나 ‘두발 용모단정 위반’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로 검사가 아닌 로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다행히 국내 굴지의 로펌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때 제 멘토가 되어주신 변호사님이 바로 공정거래 전문가셨습니다.
그 멘토 변호사님을 따라가며 자연스레 공정거래를 접하게 되었고,
형사 분야보다 더 흥미로운 ‘공정거래’라는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분야를 선택했던 과거의 제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Q. 공정거래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만큼
실생활에서도 적용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정거래 적용 사례가 많습니다.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나,
렌터카 반납 시 남은 기름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
영화관에서는 외부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
택배 배송이 지연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숙박 앱을 통해 안전하게 추천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많은사람들과 공유하고,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도 집필하셨는데요.
유튜브 채널 ‘JTBC 불편연구소’에 소개된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관련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7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도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나요?
A.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를 통해
공정거래가 기업과 더불어 개인에게도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영역으로 여겨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공정위의 정책 분야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정책' 등으로
목차를 세분화하여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가 기업과 독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어렵기만 한 공정거래에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안내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과 「같이 살자 가맹사업」도 집필하셨는데요,
해당 도서는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도 필독 도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A.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에서는
그동안 약 70차례에 걸쳐 제정 및 개정되어 온
공정거래법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 책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직접 참여했던 사례들을 활용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이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심의, 행정, 민사, 형사 등의 불복절차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 주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이 살자 가맹사업」은 그간 가맹 분야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최근 가맹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균형과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가맹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서,
변호사로서 '필요한'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작은 바람을 담았습니다.
Q. 많은 이들에게 공정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을 운영 중입니다.
A. 변호사로서는 18년의 경력을 쌓았지만,
유튜브에서는 아직 유린이(유튜버+어린이)에 불과합니다.
채널명 ‘법테랑’은 ‘법조인’과 ‘베테랑’을 결합한 것으로,
인성과 실력을 함께 성장시켜 진정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제 개인적 바람과 다짐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파급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서 집필과 칼럼 기고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친근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법테랑 백광현’ 구독자분들이 최소한 ‘호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건 뭔가 불편한데? 불공정한 거 아닐까?’ 등의
의문을 품게 만드는 모든 실생활 이슈를 바탕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획했고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열심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Q. 유튜브 채널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A. 영상 제작은 한 달에 5개를 목표로 잡고, 6일 간격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다 완성도 있는 영상을 위해 편집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구독자들이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토리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출 퀄리티가 높아야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법률 유튜브 시장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하려고 매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업무 영역도 자연스레 넓어지게 되어,
이제는 저만의 활력소이자 삶의 무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Q.변호사님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A.2년 전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수입차 회사인 A사 소속 딜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수입 차량을 소비자에게 파시는 일을 하고 계신던 딜러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대리점법’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수입차 시장에서는 ‘판매목표 달성 · 물량 밀어내기’ 등의 관행은 지속되고 있던 것입니다.
차량공급이 끊기면 대리점들이 압박으로 이는 딜러들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판매량이 많은 독일의 인기 3사 차량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국내 차량 대리점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딜러들은 인지도가 낮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판매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대리점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으며,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시승차 구매를 강요받는 등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듣고 구체적인 피해를 특정하기 위해 8년간의 판매원장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딜러들이 손해를 보고 판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딜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Q. 매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법률자문으로 선정되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참가자들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대중의 이목에 쉽게 노출되다보니
변호사님의 법률 강의가 향후 미스코리아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 대중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미스코리아 분들은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법률적 분쟁이나 법률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이라는 주제로
▲퍼블리시티권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비방댓글 사건
▲스토킹 대처 방안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가이드 등
유명인들의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대처 방안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의에 참석하시는 미스코리아 후보 분들도
자신이 겪은 피해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들을 문의하시는 등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스코리아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제공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혹시 '로케터(Lawketer)'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lawyer)와 상인(markter)을 결합한 이 신조어는 사건을 수임하고
직접 마케팅까지 나서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현재 법률시장의 개방과 변호사 수의 증가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남다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고객을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죠.
물론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자기 PR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인 부분을 체감하셔야 합니다.
TV 광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저와 같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SNS 칼럼기고를 통해
미래 의뢰인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호사야말로 진정 즐길 줄 아는 ‘로케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후배분들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보기를 권장드리며, 앞으로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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