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 확정된 정부안 9월 정기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 7.31.(목)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하였고 8.21.(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수)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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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일→월 단위) (국기법 §47의4ㆍ§47의5)

당 초 안	수 정 안
□ 적용시기	□ 적용시기 변경
ㅇ ’26.7.1. 이후 지정납기 도래 : 개정규정 적용	ㅇ (좌 동)
ㅇ ’26.7.1. 전에 지정납기 경과 : ’26.7.1. 이후부터 개정규정 적용	ㅇ ’26.7.1. 이후에도 종전규정 적용

<수정이유>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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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국징법 §116)

당 초 안	수 정 안
<신 설>	□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ㅇ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정이유>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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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 정비 (조특법 §100의18)

현 행(당초안 없음)	수 정 안
□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수정이유> 동업기업 가산세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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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9,§76의21)

당 초 안	수 정 안
□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ㅇ (좌 동)

<수정이유>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추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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