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이 '부동산 PF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할 경우 독립성에 위배 되나요? (외부감사법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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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감사인이 '부동산 PF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할 경우 독립성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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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그 회사가 시행하려는 부동산개발의 PF 대출을 받기 위한 "부동산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독립성에 위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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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부감사인이 부동산사업타당성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독립성 위배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평가와 재무제표 감사간의 이해상충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업타당성 평가에 포함되는 각종 재무정보와 평가정보들이 재무제표 감사 대상과 관련이 있다면 자기감사(self-audit)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21조 2항 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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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과 윤리기준 위반의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독립성 위배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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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 12. 11., 2005. 7. 29., 2017. 10. 31., 2020. 5. 1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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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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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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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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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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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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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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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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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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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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