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주문·지재권 이전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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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주처 주문·지재권 이전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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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0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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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발주처로부터 전자제품 매장진열 및 디스플레이용 거치대를 발주처의 디자인컨셉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 거치대 제품은 발주처외에는 사용처가 없고 또한 발주처의 신규제품에 맞도록 별도의 고정기능 및 디자인을 당사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제품은 발주처외에는 사용처가 없는 특수주문제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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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주문이 있는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부서에서는 해당제품의 디자인제작, 주요 기능 개발 , 시제품의 제작 및 테스트등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발이 끝나면 생산부서에서 제품을 제작한 후 발주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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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품이 제작이 완료되면 당사는 제품과 함께 지적재산권을 함께 발주처에 넘기고 있으며, 발주처에 제품개발비, 제품대, 운반비등의 내역을 제출한 후 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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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한 여타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때 발주처에 제품개발비(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고 또한 제품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전부 이전하는 행위가 조특법 시행령 1조의 2 제 7호에서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항목중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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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제품개발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관련연구활동의 결과물 일체를 발주처에 양도하므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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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당사의 연구개발활동은 매출지원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활동(제품제조와 분리될 수 없음)이며, 단순히 연구활동만을 외주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는 위탁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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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책임·위험·결과가 귀사에 없으면 세액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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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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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서면-2020-법인-2893,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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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ㆍ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확인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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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의 경우 연구에 따른 책임과 위험, 그리고 결과의 귀속이 귀사에게 없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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