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내 콤프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지방세 상담사례)

Q. 히트펌프 내 콤프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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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내 콤프 모터 손상되어 교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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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는 온수.열공급시설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지나,

히트펌프 내 콤프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건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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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히트펌프 본체의 구성요소인 모터를 교체하는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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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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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12. 이후부터는 난방용이나 욕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장 등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은 부수시설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난방용 보일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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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냉난방기 중 에어컨 본체(이 경우 배관 포함)가 수선 또는 설치된 때에는 중앙조절식 7,560kcal 이상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고, 난방의 보일러 본체(이 경우 배관 포함)가 수선 또는 설치가 된 경우 난방용 또는 욕탕용 온수시설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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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나 난방용 온수시설 보일러 중에 하나만 설치 등을 한 경우로 상기처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공조시설, 배관도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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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본체의 일종인 모터를 교체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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