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인건비 중 어떤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법인세 상담사례)

Q. 국책과제 인건비 중 어떤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법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계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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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매출액 : 1천억원 이상

2024년 매출액 : 1천억원 이하

모회사 매출액 : 1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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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까지는 감사보고서 상의 매출액이 1천억원이상인지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2024.12.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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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4년도 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인지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 의무는 없으나 CBCR(Country by 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는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거죠? 언제까지 제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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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 국고보조금 등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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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업연도에는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CbCR 제출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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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요건은 한국 내 신고대상법인의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질의 법인은 2024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 → 제출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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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요건은 매출액 기준이 한국 내 법인”이 아니라 “최종모회사의 연결매출액”입니다.

최종모회사 연결매출액이 1조 원(약 7.5억 유로) 이상이면 → CbCR 제출대상 그룹

이 경우, 모회사가 속한 국가가 한국과 CbCR 자동교환협정이 없거나, 교환협정은 있으나 실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회사가 CbCR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법인이 직접 CbCR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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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R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질의 법인의 2024년 사업연도가 2024.12.31. 종료라면 제출기한은 2025.12.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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