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세무처리법과 포괄양수도계약 관련 세무상 쟁점 - (7) 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 등을 검토한 후 포괄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업권의 경우,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이를 누락하면 어떤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는지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한편 포괄양수도계약은 법인전환의 절차를 확정하는 사건으로 이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할 것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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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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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세무처리법>

1.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2. 영업권과 기업회계기준(영업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3. 영업권 측정방법

4. 영업권소득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5. 영업권 양도소득과 양도세 처리법(이월과세 적용 여부 포함)

6. 영업권 누락과 세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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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7. 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8. 포괄양수도 요건 재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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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영업권 등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법인전환에 바로 나설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 관한 양도와 양수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향후 문제가 없다. 다음에서는 사업수도계약서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당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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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Assumption Agreement)

이 계약서는 주식, 부동산, 채권, 계약상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자산과 부채를 하나의 계약을 통해 양수ㆍ양도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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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정형화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식이 어떻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실무처리를 하고 향후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따른 세무상 쟁점을 표로 요약해보자.

내용	세무상 쟁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양도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양도 양수 방법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대가로 하여 갑의 사업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이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ㆍ 포괄양수도계약→부가세 면제 ㆍ 순자산가액 대가 지급→양도세 이월과세 등
제3조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나, 부동산은 세법규정에 맞게 평가한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예방 및 순자산가액 적정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
제4조 양수도 자산 및 부채 목록 양도인은 아래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ㆍ자산 목록(예: 부동산, 동산, 기계, 지적 재산권 등) ㆍ부채 목록(예: 대출금, 미지급금 등)	포괄양수도의 요건과 관련이 있다.
제5조 영업권 평가방법 세법규정에 맞는 영업권은 원으로 평가하여 양수도 가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영업권에 대한 세무처리를 수반하게 된다.
제6조 대가 및 지급 조건 양수도 대가는 총 원으로 한다. 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다음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 정보)	세 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제7조 사업자산과 부채의 이전 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양수도 대가를 지급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모두 이전하기로 한다.
제8조 종업원 승계 ㆍ개인사업자의 전원을 법인이 신규채용, 퇴직금 계산 기간은 통산하기로 한다. ㆍ퇴직금은 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ㆍ포괄양수도 요건과 관련이 있다. ㆍ퇴직금에 대한 비용처리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별개로 정리해야 한다.
제9조 제세공과금 부담 전환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개인, 전한 후는 법인이 부담한다.	이월과세되는 양도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세금이다.
제10조 기타 조항	(비밀 유지, 분쟁 해결, 준거법,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 등)

위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첫째, 부가세 면제를 위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가?

둘째, 세 감면을 위한 순자산가액을 정확히 계산하였는가?

셋째, 영업권을 올바르게 계상하였는가?

넷째, 사업양수도 대가를 정확히 반영하였는가?

다섯째,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정산방법을 반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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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료> ㆍ K 씨는 제조업종을 영위 중임. ㆍ 최근 3년간 매년 5억 원의 이익을 실현 중임. ㆍ 현재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 중임. - 재고자산: 5억 원 -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5억 원

Q1. K 씨가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외부에 양도하면 부가세는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단, K 씨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재고자산 등의 합계액이 10억 원이므로 이의 10%인 1억 원이 부가세에 해당한다.

Q2. 이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이때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Q3. 앞의 물음을 통해 보건대, K 씨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법인은 환급을 받게 되므로 국가로서는 세수확보의 실익이 없고, 거래상대자에게 불편함만 초래한다. 이에 세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없이 사업을 양수ㆍ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조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Q4. K 씨는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을 10억 원으로 평가해 법인과 포괄양수도계약을 했다. 하지만 영업권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세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인 저가 양도로 본다. 이에 따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

TIP. 포괄양수도계약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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