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2. 27(금) 공포 예정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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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16(금)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과 1.16일 이후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국무회의에서 하단 [별첨]의 수정사항 및 2.12(목)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같은 날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27(금)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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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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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별표1)

당 초 안	수 정 안
□ 농가부업규모 축산 비과세 대상 추가	□ 비과세 범위 확대
ㅇ 개 400마리(단,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ㅇ 400 → 500마리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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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당 초 안	수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조정	□ 적용시기 조정
ㅇ 비영리내국법인ㆍ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ㅇ (좌 동)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전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수정이유> 적용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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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종부령 §3①)

당 초 안	수 정 안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 적용시기 조정
ㅇ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ㅇ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 │ㅇ (좌 동)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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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특령 §97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 계산방법 합리화
ㅇ (내용)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 장특공제율 적용	ㅇ (좌 동)
ㅇ (양도차익 계산) 취득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분	ㅇ 임대기간중 발생분으로 규정

<수정이유> 계산방법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조특령 §104의24)

당 초 안	수 정 안
□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 공시방법 변경
ㅇ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	ㅇ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 금융위ㆍ거래소는 기업들이 약식으로 공시(‘26년 한정)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예시)을 배포할 계획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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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ㆍ관세법 시행령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합리화(국징령 §105, 관세령 §141의5①)

당 초 안	수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확대	□ 납부비율 계산방식 명확화
ㅇ 체납액 납부비율(B/(A+B))이50% 이상인 경우	ㅇ (B+C)/(A+B)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 (좌 동)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
	- (C) 명단공개 연도 1월 1일부터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수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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