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수술장비 판매에 따른 부속품의 간주공급 대상 여부

Q. 안과수술장비 판매에 따른 부속품의 간주공급 대상 여부

[질의] 안과수술장비 보상판매(핸드피스 무상교체)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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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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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안과수술장비를 공급하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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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판매 촉진 및 유지보수의 일환으로,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마모된 핸드피스를 당사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 정상 핸드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상판매(Trade-in)' 형태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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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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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거래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핸드피스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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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기존 제품의 회수 및 신제품 공급이 '주된 거래인 재화(수술장비 등)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또는 매출에누리 성격),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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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4 【사업상 증여의 구체적 범위】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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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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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핸드피스 무상 제공, 계약 대가 포함·회수 조건이면 부가세 제외 가능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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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피스라는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그 핸드피스 가액이 주된 거래(수술 장비 판매 또는 유지보수 계약)의 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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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비 매매 계약서나 서비스 계약서에 "일정 기간 사용 후 마모된 핸드피스는 반납을 조건으로 교체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이는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집행기준 상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실제로 구형 핸드피스를 회수했다는 회수증이나 관리 대장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반납 없이 새것만 나간다면 사업상 증여로 보일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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