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주제어] 주식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주식은 크게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리고 그 밖에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적용되는 세율은 대주주 여부(주식시장 종류에 다라 요건이 상이함),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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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양도소득 적용세율

(*) 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

구 분	판정시점
2020.2.10. 이전 양도분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020.2.11. 이후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다만, 신설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 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경우 6~42%(누진세율)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인 경우 16~52%

ㆍ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이고,

- 지분 50% 초과(’20.2.11.이전은 50% 이상) 보유한 과점주주가

-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OR

ㆍ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경영·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2. 대주주 요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유가증권 시장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이상인지 여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이상인지 여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이상인지 여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비상장 시장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이상인지 여부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 유의사항

ⅰ) 지분율 및 시가총액 계산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산

*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소득령 §157④)

ⅱ)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주식과 대차거래*를 통한 대여주식은 합산(소득령 §157⑩, ⑪)

*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대여

ⅲ)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의 예외

-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소득령 §157⑧)

- (분할) 분할신설법인의 교부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전 법인의 분할등기일(소득령 §157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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