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71건)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세청)

1. 동시 세무조사 착수 배경

□ 최근 다국적 IT 기업 등의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국제적 이중비과세 등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일명 ‘구글세’ 도입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글세) 다국적 IT기업이 컨텐츠를 공급하면서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회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노력 통칭

* 정식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 4개 기업 앞글자를 따서 GAFA세라고도 함

• ’19년6월 G20 합의 등 세계 각 국이 물리적 실체 없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년까지 예정된 OECD의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관련기업 포함 민-관TF 수시 운영

□ 하지만,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과도기의 빈틈을 악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최근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 일부 다국적 IT기업ㆍ대기업은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수법의 진화)

•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전통적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한편,

 한걸음 나아가 편법 상속ㆍ증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범위의 진화)

•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외탈세를 강도 높게 정밀 검증해 온 국세청은 이번에 포착된 이러한 신종 국부유출 행위를 엄단하고자 동시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가. 최근 역외탈세ㆍ공격적 조세회피의 진화

□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은닉하는 등

전통적 역외탈세 방식은 그 간 검증을 통해 일정 부분 양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 (①수법의 진화) 최근에는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 다국적 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의 변화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 (②범위의 진화) 또한,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고,

• 국내거래 위주로 이루어졌던 중견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ㆍ증여에도 해외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투자ㆍ외환거래가 용이해 지면서 은닉자금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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