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주제어] 폐업과 세금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세금 관련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업을 폐업할 때 알아야 할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사업을 폐업할 때 알아야 할 세금신고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ㆍ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ㆍ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ㆍ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ㆍ군ㆍ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함(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2)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ㆍ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 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①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면허ㆍ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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