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한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거래관련 주요 세무조사 사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사례 1]

자금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음식점 창업 및 고가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수증자 : 자녀 A

• 증여자 : 아버지 B

□주요 혐의 내용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연소자 A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억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이듬 해 ○○억 원의 고가 주택 취득

- ○○○ 업체 대표이며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 B로부터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과 고가 주택 자금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향후 계획

• 창업자금 및 주택 취득자금 수증혐의 조사 예정

 

[사례 2]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수증자 : 배우자 A

• 증여자 : 남편 B

□ 주요 혐의 내용

•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신고 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

-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

□ 향후 계획

• 본인 및 배우자 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 예정

 

[사례 3]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및 자녀가 부동산임대업자인 남편(아버지)의 고액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 증여받아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 남편(아버지)

• 수증자 : 배우자, 자녀

□ 주요 혐의 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억원의 부동산 취득

- 남편(아버지)은 오랜기간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산가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 거액의 양도대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 향후 계획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자금출처 조사 예정

 

[사례 4]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매출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법인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제조업

□ 주요 혐의 내용

• ㈜○○○은 제조ㆍ판매업체로

- 아들을 대표로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와 거래처 중간에 단순히 끼워넣는 방법으로 통행세 이익 수십억 원을 부당 제공하고,

- 어린자녀를 양육중인 며느리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또한, 법인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 중

□ 향후 계획

• 이익 부당제공 혐의, 가공경비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조사예정

 

[사례 5]

개발지역 토지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업/부동산중개업, 건설팅

□ 주요 조사 내용

• 개발지역 소재 부동산을 중개하며 중개ㆍ알선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 ○○공인중개사는 개발지역 소재 토지 거래를 중개ㆍ알선하고 수령한 중개ㆍ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상가임대료 수입금액 ○억원 신고 누락

□ 조치 사항

• 종합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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