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인프라 확충 방안- ESG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부각된 만큼, 체계적 대응을 위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정부는 2021.8.26.(목) 07:30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ㆍ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된 내용 중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1.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급격히 확산

○ 코로나 19發 양극화 우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환기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가속화

• 효율성 뿐만 아니라 회복력(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에 기반한 성장 모델로 전환* 필요성이 증대

* 지속가능성의 판단척도로 환경ㆍ사회적 가치 강조되고, 근로자, 고객,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가치창출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

○ ESG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ㆍ투자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촉발하며, 메가트렌드로 부상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 본격 선언 (’20.1월)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관련 투자가 급격히 증가*

* ’21년 상반기 ESG 채권 발행액(5.9천억$)이 ’20년 연간 발행액(5.5천억$) 초과(블룸버그)

○ 그간 EU가 글로벌 ESG 관련 정책을 선도해왔으나, 美, 中도 작년부터 정책기조를 전환*해 ESG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

* (美) ‘청정 에너지ㆍ인프라 계획’ 발표(‘20.7월), (中) 2060 탄소중립 선언(’20.9월) 등

◇ ESG 확산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기회로 활용

○ 정부는 한국판 뉴딜(’20.7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 등을 통해 저탄소(E)ㆍ포용(S)ㆍ공정(G)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

• ESG 확산을 경제 대전환 가속화의 기회로 활용,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 특히,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ESG 이행과정에서의 시장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정비에 착수

*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VIP, 상공의 날 기념식, ‘21.3.31)

 

2. ESG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ESG 개념 및 국제동향

◇ (개념) 자본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주요 투자 의사결정 요인이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

①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ESG 투자는 “ESG를 경영의사결정 및 투자전략에 통합하는 과정”(IMF, ‘19)
└→전통적인 재무리스크 외 ESG 관련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과 연계

② 한편, 기업이 경제적 가치 외에 환경ㆍ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ㆍ창출함으로써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통칭

◇ (국제동향) ESG 규율이 강화되고 경영ㆍ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ESG 기준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 착수

① (정부ㆍ국제기구) 정보공개 등 규율체계를 마련 중**이며, 점차 법적책임 부여 및 금융당국 등이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 ’20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에서 ESG 정보공개제도를 도입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TF(TCFD) 설립, 권고안 발표(’17년)

② (기업)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속가능성 보고** 등 정보공시가 일반화되는 경향

* (예) 애플, ‘30년 탄소배출 제로 선언(’20.7월), 모건스탠리, 1조달러 ESG 펀드 조성(‘20.8월) 등

** 52개국 매출 상위 각 100개 기업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 수행 중(KPMG)

③ (투자) 글로벌 선도 금융회사 중심으로 ESG 투자전략 마련 → 글로벌 투자규모는 ’20년 약 $35.3조 수준(최근 4년간 약 55% 증가)

④ (ESG 표준) 다양한 기업ㆍ투자자 이니셔티브 등장, 다수의 표준 제시*→GRIㆍSASB 등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착수(’20.9월)

* GRI(글로벌 지속가능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등에서 지속가능 보고 표준 발표, UN 사회책임투자원칙 발표(PRI) 등

국내 현황 및 시사점

◇ 현재 ESG 생태계 조성 단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질서있는 확산 필요

① (기업) 실질적인 ESG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단체,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 중

• 주요 경제단체들은 ESG 포럼 개최(대한상의 등), ESG 위원회 등을 발족(경총, 전경련 등)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및 계열사별 사업계획 수립, ESG 전담 조직 신설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

* (삼성) 각사 ESG 사업계획 수립, (SK) RE100 가입 및 ESG 위원회 설립,(LG전자) ‘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포스코)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등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ESG를 경영부담(시간, 비용 등)으로 인식하거나,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수

* 선진국(10점) 대비 ESG 대응수준(전경련, ’21): (대기업) 7, (중견기업) 5, (중소기업) 4중소기업의 15.1%만이 환경 요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중진공, ‘21)

☞ 기업이 실질적인 ESG 경영전략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② (투자) ESG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

• 연기금 및 주요 금융기관은 ESG 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상품 출시 등 ESG를 반영한 투자전략을 마련ㆍ추진 중

* (예: 국민연금) ESG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19.11월), ’22년까지 전체 투자의 50% 이상 ESG 기업에 투자할 방침(‘20.9월)

• ESG 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그린ㆍ소셜워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신뢰성 저하 우려도 상존

* 실제 녹색ㆍ사회적 경제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늬만’ 녹색ㆍ사회적 채권으로 발행하는 등 친환경ㆍ사회책임 경영 등을 허위ㆍ과장해 홍보하는 행위

☞ ESG 우수기업에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공공부문이 뒷받침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③ (민간 생태계) 다양한 기관(컨설팅사, 신평사, 언론사 등)이 ESG 컨설팅 및 평가 등에 참여하며 국내에도 ESG 생태계 조성 중>

• ESG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단계>

• ESG 개념의 포괄성 등으로 인한 공시ㆍ평가기준 상이*, ESG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ㆍ투자자의 대응에 혼란 발생>

* 전세계 600여개 이상의 ESG 평가지표 존재 → 평가간 항목ㆍ배점 상이

☞ ESG 경영ㆍ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시장 형성단계에서의 혼란 최소화 필요

④ (정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ESG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정비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

▶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 발표(’20.12월)

▶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0.12월), 환경책임투자 법적 근거 마련(’21.4월)

▶ (금융위) ESG 정보공개 단계적 의무화 계획 수립(’21.1월)

• 다만, 각 분야 정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면서 정책간 연계성 부족 문제가 제기

-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가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며, 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은 상황

* (공시정보) 거래소 KIND, (투자정보) 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 (환경정보)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고용정보) e고용노동지표 등

• ESG 관련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한 시장 우려도 존재

☞ ESG 정책방향이 ‘지원’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간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

 

3. 기본 추진방향

◇ ESG 확산을 우리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ESG 관련 인프라 확충

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ㆍ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평가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관여 최소화

②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며, 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

☞ ESG 경영 확산 및 ESG 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중점 추진과제

경제ㆍ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경영 확산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① 범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공신력을 갖춘 국내ㆍ외 주요 기관(13개)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하여 핵심ㆍ공통문항(60여개)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1.12.)

-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진입단계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할 문항을 함께 제시

구분	주요내용(예시)
환경 (E)	▶ (초기단계) 환경경영 목표 및 정책,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ㆍ오염물질 배출량 등
사회 (S)	▶ (초기단계) 사회책임경영 목표, 신규채용, 정규직, 간접고용, 복리후생비, 산업재해율, 사회 법규위반 등 ▶ 성평등, 인권, 공급망 관리, 사회공헌활동, 개인정보보호 등
지배구조 (G)	▶ (초기단계) 윤리경영 및 반부패 발생사실,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관리, 감사기구 등

• 기업 규모별ㆍ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ㆍ차별화(’22~‘23년)하고, 국제 논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

○ 글로벌 평가ㆍ공시기관(GRI, SASB 등)이 한국의 법ㆍ제도 여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K-ESG에 대한 대외협력 강화

* 이사회 임기 : (MSCI) 15년 이상 연임여부 평가, (韓 상법) 사외이사 임기 6년으로 제한
인종 다양성 : (DJSI) 회사 구성원 인종비율 평가 →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에 불리

• K-ESG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 참여하고, 해외 평가ㆍ공시기관과 협의 및 시범사업* 추진

* 해외 평가기관 등이 국내 기업 평가시 K-ESG 가이드라인 활용 촉진

②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한 ESG 공시 의무화

○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2」 공시(통상 ESG 공시를 의미)를 단계적으로 의무화[중기]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19년 기시행) 자산 2조원 이상 → (’22년)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전 코스피 상장사

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환경 관련 기회ㆍ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ㆍ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 (’25년)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 (’30년) 전 코스피 상장사

• 글로벌 ESG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장사 대상으로 ESG 정보공개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검토(’21.下)

•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 규모별 의무화 일정을 제시(’22년)

○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활성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 방안도 지속 강구[중기]

*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잘못 공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

③ 자율공시 확산 및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연계 강화

○ 코스닥 기업 등은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기업 규모별ㆍ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공시 활성화 유도

○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간 공시 항목ㆍ시기 등에 대한 연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중기

* (E) 환경정보공개(환경부), (S) 고용형태공시(고용부), (G) 기업집단현황공시(공정위) 등

• 중장기적으로 ESG 관련 공시제도의 지표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ESG 공시기업에 대한 관련공시 의제화 방안* 등 검토**

* (유사사례) 고용형태공시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공시로 갈음 가능

** 연구용역(’22년) → ESG 관련 공시제도 연계강화 로드맵 마련(’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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