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최근 개정내용

공익법인의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공익활동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최근 개정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표 생략)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종전	개정
•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한 요건 추가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 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ㆍ특수관계인 이사 취임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ㆍ홍보 금지	① ~ ④ (좌 동)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ㆍ비치	⑤ ~ ⑧ 요건 ⇒ 사후관리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추 가>	-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촉진

종전	개정
•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 일반공익법인：70% - 성실공익법인：80%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상향 - 공익법인：80%
②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출연재산의 3%, 그 밖의 공익법인：출연재산의 1%	② 위반시 제재 강화 * (좌 동)
- 위반시 제재: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 증여세 추가 부과 ㄱ.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시 가산세：미달 사용액 × 10% ㄴ.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 가산세：미달 사용액의 10% ⓑ 증여세：주식 5% 초과보유분

※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방식 합리화

종전	개정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산정방식：① - ②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 등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
<신 설>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
② 법인세(소득세), 농특세, 주민세, 이월결손금	② (좌 동)

※ 적용시기: 2021.2.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종전	개정
• 대상: 성실공익법인 등	• 대상: 특정법인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ㆍ취득한 공익법인 등

※ 적용시기: 2021.2.1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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