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ㆍ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산(공장 등)을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해당 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매입

• 경영 여건이 정상화되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대하여도 취득세 감면(100%)이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율을 확대(35→50%)하여, 강소ㆍ중견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국세와 동일)

[4]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확대*된다.

* (기존) 주택 → (개정)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ㆍ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5]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ㆍ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ㆍ수소,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ㆍ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고,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에 대해서도 최근 가격 상승 등을 고려,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하여 대다수 경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1] 그 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왔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의 오랜 논의 끝에 서로 간의 합의를 거쳐 현행 0.3원/kWh에서 0.6원/kWh으로 인상된다.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원자력발전: 1원/kWh, 수력발전: 2원/10㎥

• 이번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4년부터 시행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는 현재와 같이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되,

•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3]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액에 상응하여 시ㆍ군ㆍ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선한다.

• 최근 국회에서 「경륜ㆍ경정법」개정으로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21.8.1.시행)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를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ㆍ도, 나머지는 전국 시ㆍ도로 규정하여,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ㆍ도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 또한, 경마, 경륜 등 장외발매소가 유발하는 교통혼잡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재정 보전을 위해 해당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배분해 주도록 하였으며,

• 지방소득세의 경우 오납으로 국세가 환급되었다는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4]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만,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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