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계산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이후 제출하는 경우 적용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와 해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②(3), 국조령§36(2)]

(1) 제출의무 면제 대상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①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 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식

•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19호 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12①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18호 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상기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별지 제20호 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국조령§20, 국조칙§11)

(1)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법인

(2) 작성 시 참고사항

•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ㆍ비용 및 위험부담(이장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국조법§9②에 따른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서 원가 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합니다.

 

3. 국제거래명세서(국조법§16②(1), 국조칙§27①)

(1)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하되, 우측 상단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부기합니다.

• 금액단위는 “원”이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가 있는 법인는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을)」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국조법§16①, 국조령§33)

(1) 제출대상자

•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등

(2)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3) 제출내용

• 개별기업보고서：조직구조, 사업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

• 통합기업보고서：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등

• 국가별 보고서：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국가별 세전이익ㆍ손실 등

 

5.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국조령§36(1)]

(1) 제출의무 면제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2) 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이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적고, 금액단위는 “원”으로 작성합니다.

 

6. 거래가격 조정신고서(국조법§6)

(1) 제출대상자

•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2) 기한

• 법인세법§60① 및 §76의17①에 따른 신고기한

• 국세기본법§45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 국세기본법§45의2①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 국세기본법§45의3①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22.1.1.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3) 작성 시 참고사항

• 조정대상 거래별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

• 차이조정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25,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3②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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