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질의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세법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8년도를 시작으로 19년도 20년도까지 인원이 계속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 21년도에는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21년도는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이 기준연도 2017년 대비 2018년에 최초공제를 적용하고 2019년(1차공제), 2020년(2차공제)까지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2018년을 기준으로 2019년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하여 최초공제를 적용하고 2020년 1차공제를 적용한 공제세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2021년에 감소하였으므로 2019년(최초), 2020년(1차) 공제분에 대해서는 2021년에 감면분추가납부세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