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기본 방향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ㆍ포착ㆍ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술ㆍ환경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

⇒ 경제 불확실성, 회계ㆍ감사 환경변화 등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

 

2. 중점 추진사항

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ㆍ포착ㆍ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1]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2]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 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

* 회계분식의 20%까지 과징금 부과, 감사ㆍ업무집행지시자 등 부과대상 확대

[3] 심사ㆍ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억제

• 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 강화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 (계열사간 부당거래)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계열사에 인수하도록 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도 미기재 • (임원 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허위 계상한 뒤, 추후 회수된 금액은 전기오류로 수정하지 않고 당기이익으로 계상 • (비정상적 자금사용) 실적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또는 사모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업내용과 무관한 비상장주식, 사업권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출

나. 심사ㆍ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신속처리 및 선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재무정보 적기제공 및 회계점검 확대

[1]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의 신속 처리 및 효율성 제고

•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ㆍ감리기능 분리 원칙의 철저한 이행, 내부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신속 처리 도모

* 위반발견, 기준해석 쟁점, 사실관계 추가확인, 소명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연장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 유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 실시

* 내부통제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과정 등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시스템 개선 유도

** 고의적 회계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ㆍ감사결과 비적정 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적극 실시

[3] 심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및 테마심사 확대 실시

•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연계성을 강화하며,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ㆍ발표하고 중점 점검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테마심사를 더욱 활성화

* ’22년 중점심사대상(’21.6.27. 사전예고): ①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②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③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④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1]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 품질관리수준, 상장사ㆍ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리범위ㆍ주기 등을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

•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개별회사에 대한 감사능력 제고 유도

*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감사절차를 존중하되,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생략한 경우 엄중 조치

[2]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원

•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행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하여 제도 안착 유도

[3]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유지요건 및 독립성 위반과 관련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ㆍ개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 중(예정)인 제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 평가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등록요건 점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이 매년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예정) • (감사인 감리결과 공개) 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시장평가기능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중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

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ㆍ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1] 제재절차 합리화ㆍ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 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2] 기술ㆍ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ㆍ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 심사ㆍ감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및 XBRL 기반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전산감리기법 활성화 추진

* 주석사항도 재무보고 국제표준언어(XBRL) 형태로 표준화되면 주석사항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심사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

[3]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ㆍ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ㆍ감리업무 능력 제고

* (계도 위주 감리)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 관련 내부통제 위주로 점검
(본격 감리)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3. 중점 추진사항

◈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및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ㆍ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ㆍ성격ㆍ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ㆍ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

*1 ①재무제표 심사ㆍ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②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ㆍ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 감사인 감리*

*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ㆍ운영하는지 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감리

□ 전년(13사) 대비 4사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3사, 다군 6사, 라군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감사인등록제 시행(’19년)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ㆍ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4사 선정

<감사인감리 군별 구분>

구 분*	감리주기	해당 군별 회계법인 수	’22년 계획	실적
				’19	’20	’21	계
가군	2년	4	2	2	2	2	6
나군	3년	8	3	-	3	4	7
다군	3년	18	6	4	3	5	12
라군	3년	10	6	1	1	2	4
합계		40	17	7	9	13	29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별로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및 독립성 위반과 관련한 조치양정기준을 마련ㆍ개선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음 • (연 혁)‘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이후 ’21.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0회 공동검사 실시 • (’22년 계획)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3개) 중 삼정, 안진에 대해 공동검사 예정도 ※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 감사현황 (삼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쿠팡 (삼정)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그라비티 (한영) SK텔레콤,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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