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와 경비율 제도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경비율 제도(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가 적용됩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와 경비율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복식부기 의무와 간편장부

(1) 장부의 비치ㆍ기록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가. 복식부기의무자

• 아래 “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과세기간(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욕탕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복식부기의무 판단 기준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함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3) 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 (한)의사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다.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2021.7.21)

※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 기준수입금액에 결정ㆍ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소령§147의2 부령§109② 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3억/1.5억/7천5백만원, 소령 §208⑤ 2호) 미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2.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024.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2.8배 또는 3.4배)*

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함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21. 7. 15.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해당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임

•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

 

(표 생략)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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