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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2005. 10. 21.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396.5㎡ 및 (주소 2 생략) 대 2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철골조 평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종전 건물에 .. 2019. 11. 26.
지식재산 실무해설(2020)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관련 실무의 뼈대 잡기 【특장점】 ▶ 저자의 변리사로서의 경험과 IP(Intellectual Property)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 모두를 녹여 냄. ▶ 기업 IP 실무자 특히 중소기업 ․ 중견기업에서의 IP 실무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함. ▶ 지식재산에 관한 법리.. 2019. 11. 22.
과세유형별 세무진단 실무(2020) 회사 스스로 세무점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거래유형 및 점검(진단) 포인트를 콕!콕! 찍어 설명 과세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선별하여 알기 쉽게 설명 직관적 설명, 이해하기 쉬운 기술, 명쾌한 정리 【특장점】 ▶ 회사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세유형별 세무진단 방법론 .. 2019. 11. 22.
생리 중이 아니라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가? 권정임 노무사 노무법인 남산 부대표 2019. 11. 8, 법원은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특별한 이유없이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사측은 유독 휴일 전후에 집중적으로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등 이른바 ‘가짜 생리휴가’로 의심되는 경우 생리휴가를 받.. 2019. 11. 21.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제조업이 제일 많고,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은 7,548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2018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징수ㆍ채권확보 실적은 1조 8.8천억원(현금 징수 9.9천억원, 재산 압류 등 8.9천억원)이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63.8만개(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3만개)이며, 그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창업.. 2019. 11. 21.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검토 중 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특장점】 ▶ 수많은 법인전환 컨설팅 경험에서 필요한 내용을 집대성 ▶ 법인설립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설명 ▶ 회사의 종류와 회사의 기관에 대해서 설명 ​【주요내용】 .. 2019. 11. 21.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조특-365, 2019.05.09 【질의】 청년.. 2019. 11. 19.
주택임대와 세무실무(2019) 개인의 주택임대 전반에 대한 최초의 세무 실무서 【특장점】 ▶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찾아보기 편하게 정리.. 2019. 11. 18.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2020년 신고대비) 삼일회계법인 Know-how의 역작 【특장점】 ▶ 고부가가치 주제에 대한 심층해설 -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완벽해설 - 파생상품·주식매수선택권 등 특수분야 회계·세무 심층분석 - 고용증대세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등에 대한 심화해설 ▶ 법리와 세무조.. 2019. 11. 18.
주요세법 서비스 개선 "삼일아이닷컴 주요세법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주요세법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호수의 부칙, 하이퍼링크(연결조문) 및 해설자료가 제공되고 조문별 시행일자 및 재ㆍ개정이유가 제공 됩니다. 주요 개선 사항 1. 과거호수 하이퍼링크 제공되는 전체 호수별로 하이퍼링크(연..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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