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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 공포ㆍ시행 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1. 경제 활력 제고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배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2. 민생 안정 ▶ 자영업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 2024. 1. 29.
[추천 예규판례] 적격 물적분할시 건설중인 자산의 신성장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5223, 2023.12.2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이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임. o ´19.**.**. *******㈜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의법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실행하였으며(* 동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 이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과 부채 일체를 질의법인에 승계함. o 한편, 질의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자산은 분할 승계한 이후 추가로 투자하여 투자완료함. (질의요지) o 분할 전 분할법인이 투자한 건설중인자산을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쟁점자산의 투자금.. 2024. 1. 26.
[법인세 상담사례]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질의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법령 72조에 따라 승계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IFRS 기준 선택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하여 시가와 장부가액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적격인적분할 세무처리와 달리 물적분할의 경우 법법 46조의 3을 적용하지 말라고 4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적분할처럼 자산조정계정을 인식하고 감가상각 시 그 비율만큼 세무조정하는게 맞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처리와 세법간의 자산 취득가액 인식기준이 달라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떠한 법령에 따라 유보금액을 추인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 2024. 1. 25.
선박용 LNG연료 공급시스템 설계 및 실무 다수의 LNG연료선박 프로젝트를 수행한 LNG연료 공급시스템(FGSS) 설계 엔지니어가 제안하는 IGF Code 기반의 실무중심 해설서 특장점 ▶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된 난해한 IGF Code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도식화된 설명 ▶ 실선 프로젝트 경험과 시행착오 사례를 기반으로 FGSS 최적 설계안 제시 ▶ LNG연료선박 설계전문가, FGSS 관련 기자재 설계/제작사, LNG연료선박을 운용하는 운항 실무자, 친환경 선박연료 사업군에 취업을 고려하는 엔지니어의 필독서 ▶ LNG연료는 물론,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연료 FGSS 장비설계에 활용 가능 ​ 주요내용 ▶ IGF Code, SGMF, ISO20519 기반의 표준 용어, 명칭 정의 ▶ 위험구역 설계 ▶ FGSS 주요장비 (LNG Fuel Tank,.. 2024. 1. 24.
한 권으로 해결한 회계와 세무실무(2024) 주요 계정과목별 회계의 장을 신설하여 계정과목별로 회계처리해야할 세부사항 기술하였으며 실무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내용 보완하였습니다. 특장점 ▶ 본 도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와 세무실무교재 중 유일하게 회계와 세법 및 기업실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회계 및 세무에 대해 실생활에 접목시켜 쉽게 설명하고, 단순 서술이 아닌 가급적 도표 및 계산식을 활용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각 세법에 분산되어 설명된 부분을 주제별로 집약하여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회계와 세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수록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 각종 자격증, 고시 공부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나 경리업무담당자, 세무회계사무실 종사직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 2024. 1. 24.
[전문가 칼럼]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위용" 위용 세무회계 대표 위용 세무사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의 감면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제77조제1항제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아 일괄 정리해 본다. ○ [쟁점1] 조특법§77①2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양도인이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조합등)에게 토지등을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엄격하게 문리해석을 하면 양도인에게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 2024. 1. 24.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법 -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이번 호는 가족법인의 법인세와 배당금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제들은 일반법인과 처리방법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가족법인의 세무상 쟁점 등을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하였으나, 가족법인의 주주와 주식 등을 둘러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아 1회를 연장하여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 ​ ​ 1. 가족법인의 결산절차 2. 법인세의 구조와 계산 3. 가족법인의 법인세 절세원리 4. 가족법인이 이익조절을 위한 상여처리 시 주의할 점들 5. 가족법인과 조세감면제도 6. 주의해야 할 업종별 세법의 규제(부동산.. 2024. 1. 23.
2월 13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개정내용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ㆍ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ㆍ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 2024. 1. 22.
도산과 지방세(2024) 도산과 지방세(국세 포함)를 다룬 유일한 이론서이자 실무서 특장점 ▶ 채무자회생법의 입문서이자 지방세(법)에 관한 개론서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각종 법률들의 개정 내용 반영 ▶ 입문서와 개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량을 유지 ​ 주요내용 ▶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취급 ▶ 지방세 관계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 도산절차가 시작된 경우 지방세나 국세의 처리 방법 ▶ 2023년 전면 개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상세한 설명 ​ 경쟁도서와 비교 ▶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 관계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유일한 책 ▶ 분량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 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취급 ​ 저자소개 전대규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2024. 1. 19.
회계관리2급 회계원리(2024) 회계관리자격제도 중 회계 기초지식을 검증하는 회계관리2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교재입니다. 특장점 핵심노트 챕터별 핵심내용을 정리한 코너입니다. 학습 전 새로운 내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핵심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시험 당일에는 핵심노트만 빠르게 훑어보며 최종 정리에 활용해보세요 ​ 본문학습 본격적인 학습이 진행되는 본문학습은 이론내용을 도표와 사례를 곁들여 체계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습니다. 회독을 높이면서 모든내용을 꼼꼼하게 학습해보세요 ​ 예제 본문학습에서 배운 이론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제시되는 예제를 풀어보세요. 친절한 풀이도 함께 볼 수 있어서 혼자..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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