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인포마인1132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 발견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확인하였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부당거래 사례】 사례①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고령의 부모, 형제 등에게 가공급여 또는 기타소득 부당 지급 사례② 소속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업체(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의 명목으로 허위 비용 지급 사례③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 사례④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 1 . 점검 배경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 2024. 2. 19. [법인세 상담사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내용에서 아래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3년도에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였고 24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 2024. 2. 16. 재경관리사 재무회계(2024) 본서는 상기 회계관리자격제도 중 재경전문가를 선발하는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의 내용을 실무중심의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교재입니다. 특장점 ▶ 실무중심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를 풀어가는 방법을 이론과 연계하여 알기 쉽게 해설 ▶ 법인세 세무조정 능력의 향상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심화내용까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학습 ☞ 도서 안내 페이지로 이동 삼일: 재경관리사 재무회계(2024)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로 이동 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SAMILi.com 상세검색 ? GUEST 님의 History 닫기 메뉴전체보기 ISSUE CHECKINSIDE & 예규OPINIONNEWS부동산세금 Hot Focus[테마40] .. 2024. 2. 15. 지방세법전(2024) 지방세 전문가와 삼일이 야심차게 준비한 지방세법전의 바이블!!! 본서를 소장하는 것 만으로도 귀하는 지방세 전문가입니다. 특장점 ▶ 2023년 대법원판례, 조세심판례, 행안부 유권해석 반영 ▶ 2024년 시행 지방세 4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수록 ▶ 지방세특례 감면율 변동에 따른 조문별 연혁정리표시 ☞ 도서 안내 페이지로 이동 삼일: 지방세법전(2024)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로 이동 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SAMILi.com 상세검색 ? GUEST 님의 History 닫기 메뉴전체보기 ISSUE CHECKINSIDE & 예규OPINIONNEWS부동산세금 Hot Focus[테마40] 재건축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법 (1+1 재건축 포함)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분 주.. 2024. 2. 15. [추천 예규판례]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계상 계상한 이연수익(부채)의 평가방법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연수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재산-867, 2024.01.24 【질의】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사업 개요 o □□□□ 은 ♡♡♡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의 설계, 연구, 개발, 제조, 마켓팅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분야로 하는 세계 최대의 ♡♡♡ 장비업체로 - □□□□ 그룹의 최종 모회사는 외국법인인 △△△△이며, ☆☆장비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며 경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본사는 ◇◇◇◇임. o.. 2024. 2. 15. [전문가 칼럼]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백광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바른변호사 (공정거래법)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찢었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더는 못 다니겠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팍팍 찢어버렸을 때, 과연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코팅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우선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라는 서면을 제.. 2024. 2. 14. 2월말까지 작년 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 2024. 2. 13. [추천 예규판례]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원천-415, 2024.01.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甲)에 n년간 근무하던 직원(乙)은 ´2x.xx.xx.에 퇴직하게 되었으며, 甲과 乙은 乙의 공로와 노력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乙의 퇴직일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① 甲은 乙이 ´2x.xx.xx. 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000원 지급한다. ② 甲은 乙에게 ① 외에 甲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③ 乙이 재직하던 중 甲이 당사자인 현재 진행 중인 소송.. 2024. 2. 9. [법인세 상담사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특허권의 특관자 무상허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와 비특수관계자인 A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 처리가 궁금합니다. 1안) A로부터 무상 제공받을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되고, B법인에 무상 제공할 때, 특관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만큼 법인세 추가 과세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어 법인세 납부 차) 현금 0 대) 특허권 100 처분손실 100 >> 손금불산입 100(유보)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납부 2안) 무상으로 제공받은 특허권을 그대로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 없음 차) 특허권 100 대) 자산수증이익 100 차) 자산수증이익 100 대) 특허권 100 답변 ※ 본 .. 2024. 2. 8. [전문가 칼럼]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활용한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거래의 개요 1.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유상증자 3.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 4.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의 유상증자 5.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가 하림지주에 흡수합병 Ⅲ. 이 거래의 본질 1. 이 거래의 지배구조 2. 이 거래의 기업구조조정 3. 이 거래의 자금거래 Ⅳ. 이 거래와 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1. 증자에 대하여 2. 합병에 대하여 3. 분할비율에 대하여 4. 구조조정에 대하여 5. 결론 Ⅴ. 논점의 결론 《요약》 금감원은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조사에서 상표권, 수출 영업권 등으로.. 2024. 2. 7. 이전 1 2 3 4 5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