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예규판례]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원천-415, 2024.01.18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甲)에 n년간 근무하던 직원(乙)은 ´2x.xx.xx.에 퇴직하게 되었으며, 甲과 乙은 乙의 공로와 노력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乙의 퇴직일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퇴직 보상에 대한 합의서 요약본 >

① 甲은 乙이 ´2x.xx.xx. 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000원 지급한다.

② 甲은 乙에게 ① 외에 甲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③ 乙이 재직하던 중 甲이 당사자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기 소송에서 甲이 추후 승소할 경우 甲은 乙이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乙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질의내용)

o (질의1) 위의 합의서 중 ②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o (질의2) 위의 합의서 중 ③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회신】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회사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소득구분은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 퇴직보상 합의서의 전체 내용, 기신고한 퇴직소득의 계산근거 등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쟁점 합의서의 내용 중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1916, 2009.12.08. ; 소득-400, 2014.07.12.＞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기 바람. 이 경우, 그 귀속시기는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916(2009.12.8.)

법인이 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보건휴가수당을 지급하고자 그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수당’ 등 이라 함)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00(2014.7.12.)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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