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알아보기(2)

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 및 수단

1. 소득파악 대상

2. 소득파악 수단

Ⅱ.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자 및 소득자료 제출

1. 일용근로자

2. 상용근로자

3. 인적용역사업자

(출처: 국세청)

 

 

인적용역사업자

가. 총설

(1) 인적용역사업자 유형

사용종속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나뉜다. 이 때 면세대상 인적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인적용역이 있다.

(2) 소득파악 수단

소득파악수단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이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소득세법 제163조). 다만,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에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없으므로(주택 임대사업자 제외)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은 아래와 같이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ㆍ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

먼저, 소득세법은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3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파악을 하고 있다. 이는 면세 인적용역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 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또한, 소득세법은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할 계산서 발급 의무 등의 납세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 또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래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5항).

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전술하였듯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여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자가 아닌 제3자인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을 파악한다.

다)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 예시

캐디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골퍼가 캐디에게 직접 캐디피를 지급하는 경우 캐디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골프장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장사업자가 캐디에게 캐디피를 지급하는 경우 골프장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나. 면세대상 인적용역

(1)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36개 업종)

가) 의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1) 면세되는 인적용역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이 때 물적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2) 구체적 유형(경비율 인적용역 업종코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이 36개 업종이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유형(한국표준직업분류 기반)에는 있으나 세법상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에는 업종이 분리ㆍ신설되었다. 즉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원하고자 기존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업종코드가 확대ㆍ세분화된 것이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대리운전, 퀵서비스(소포배달원), 캐디, 간병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물품배달(수하물운반원), 보험설계, 방판/외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기타모집수당, 저술가, 화가관련,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직업운동가, 바둑기사, 연예보조, 꽃꽃이교사,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심부름용역,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다단계판매, 기타자영업, 봉사료수취자, 자문/고문, 병의원, 음료운반

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2)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제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는 0.25%이다. 미제출은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불성실 제출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지연제출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0.12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기한 후 제출시 가산세가 감면되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2)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인적용역(8개업종):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가) 의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골프장경기보조용역, 소포배달용역, 대리운전용역, 수하물운반원, 간병용역, 파출용역,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원천징수대상이 아닌) 8종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제17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주로 최종소비자와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제공자 등에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사업장제공자 등은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1) 제출의무자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한 자가 제출대상이다. 골프장사업자, 직업소개소, 목욕탕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특히 2022년 2월 제출분부터 대리운전ㆍ퀵서비스 관련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는 기존 대행업체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변경되었다.

다만,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2) 제출기한

20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분	종전	변경
제출시기	매년 2월 말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단, 법 시행 전인 2021년 1월 1일~2021년 11월 10일까지 발생한 종전분 소득자료는 20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
예시	2020년 귀속분 ⇒2021년 2월말일까지	2021년 11월 11일 이후 수입 발생분 ⇒12월 말일까지 2021년 12월 수입발생분 ⇒ 2022년 1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3)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소득세법 제173조, 소득세법 제177조)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성실제출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20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세액공제 산식>

용역제공자 인원수 X 300원(연간 200만원 한도)

5) 거래형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으로 거래형태는 복잡ㆍ다변화되고 있다. 아래는 기본적인 거래형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주의할 점은 대리운전 업체 등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업체가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① 대리운전원

대리운전원은 대리운전업체의 알선ㆍ중개에 의해 음주 등 차의 주인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차를 대신하여 운전하는 직종이다.

기존에는 대리운전원이 대리운전비를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용역을 알선ㆍ중개한 대리운전업체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2년 1월 소득발생분부터 해당 대리운전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조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리운전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원천징수한 후 대리운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원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직접받아 그 중 일부를 대리운전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는 직접적 거래당사자가 아닌 알선 및 중개자이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운전업체가 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법률관계 없이 단순히 대금지급 시스템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세자료 제출대상이다(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2016.10.25.).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원 간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리운전업체에서 고용관계 없는 대리운전원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② 소포배달원

소포배달원은 퀵서비스 업체의 중개ㆍ알선에 의하여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소화물을 전문적으로 배송하는 직종이다.

기존에는 소포배달원이 배송료를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알선ㆍ중개한 퀵서비스업체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2년 1월 소득발생분부터 해당 퀵서비스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한편, 퀵서비스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원천징수한 후 소포배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병인

간병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간병인협회나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병원이나 간병인협회를 통하여 일감을 얻는다.

병원이나 간병인협회에서 간병료를 받아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의 간병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2006.12.27.).

한편, 환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병원이나 간병인 협회는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고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캐디

캐디가 골퍼(소비자)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수령하거나(과세자료 제출대상),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캐디피를 포함한 대가를 수납한 후 캐디에게 정산한다(지급명세서 제출대상).

⑤ 파출부

가정 및 식당의 잡일, 유모, 가정간병, 정원관리 등 출퇴근을 하면서 주로 가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종으로 직업소개소, YWCA 등에 중개ㆍ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나 월 회비를 지급한다.

파출부가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직접 수령하고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직업소개소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수하물운반원

수요자가 집단상가(상인회) 관리사무실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하물운반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요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집단상가(상인회) 등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⑦ 중고자동차판매원

중고차매매업은 면적 등 등록요건이 충족되어야 매매상사 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못한 중고차 판매원들은 매매상사의 명의로 중고차의 매입ㆍ판매하고 있다. 중고차의 매입 및 수리ㆍ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중고차 판매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자동차매매상사는 판매원으로부터 매월 기본월정액이나 판매대수 당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중고자동차판매원들의 차량매입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매매상사 명의로 발행한다.

중고차매매를 하는 딜러는 매입딜러와 판매딜러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매입과 판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구분	내용
매입ㆍ판매딜러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고 매매상사는 매매 대수 당 10만원~30만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판매원의 수익으로 지급한다(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판매딜러	차량을 매입하지 않고 매매상사의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중개ㆍ알선하고 거래차익이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2017년 이전에는 판매딜러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고자동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중고자동차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2017년을 기점으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⑧ 욕실종사원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에서 때를 밀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직종이다. 욕실종사원이 목욕탕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내고,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거나(과세자료 제출대상), 목욕탕의 카운터에서 서비스 대가를 정산한 후 욕실종사자에게 지급한다(지급명세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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