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 전략 - PartⅢ. 가업상속공제 요건 편(가업요건, 피상속인요건, 상속인요건, 영농상속공제요건)

1. 들어가며

가업을 경영하는 와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 가업경영에 성공하여 안정권에 접어든 경우로서 주식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또는 꾸준히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로서 부동산 가액이 큰 개인가업을 경영하여 온 CEO와 상담해보면 피땀흘려 일군 가업을 자녀가 승계하여 계속 경영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지만 해당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경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공제 요건을 준비한 시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업을 물려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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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개요

우선 가업상속공제 측면에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영농상속공제 미적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가능한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세 가지 가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둘째,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지분율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면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망한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네 가지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셋째,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임원취임 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다섯 가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넷째,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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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업상속공제 네 가지 요건 핵심요약

♣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할 네 가지 요건 ♣ ◎ 가업의 정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Ⅰ. 네 가지 가업요건(①&②&③&④) 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가업) 해당 ② 가업상속공제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③ 가업상속공제 가능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④ 가업상속공제 가능업종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계속 유지 Ⅱ. 네 가지 피상속인 요건(①&②&③&④) ① 1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40%(상장법인 20%)이상 지분율 유지하면서 계속 경영 ② 일정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 : 100분의 50 이상 기간, 상속개시전 5년 이상 기간, 10년 이상 기간 ③ 최대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업상속공제 적용신청 피상속인 해당 ④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 미선고 Ⅲ. 다섯 가지 상속인 요건(①&②&③&④&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④ 상속개시 전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 미선고 ⑤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상속세의 2배 Ⅳ. 영농상속공제 미적용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농업인인 경우로서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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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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